앱 외주 계약서에 넣을 소스코드·저작권 조항
돈을 내고 만든 앱인데, 끝나고 보니 소스코드를 받지 못했거나 저작권이 업체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 다른 곳에 유지보수를 맡기기도, 투자 실사에서 설명하기도 어려워져요.
이런 일은 대부분 계약서에 적지 않아서 생겨요. 이 글에서는 앱 개발 외주 계약서에 꼭 넣을 항목을 정리했어요.
이 글은 일반적인 확인 항목이고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계약서 문구는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소스코드: 무엇을, 언제, 어떻게 받나요
"소스코드 제공"이라고만 적으면 범위가 모호해요. 세 가지를 나눠 적으세요.
- 무엇을: 앱만이 아니라 서버, 관리자 페이지, 배포 설정까지 전부
- 언제: 잔금과 함께 받는지, 단계마다 받는지
- 어떻게: 압축 파일로 받는지, 코드 저장소를 대표님 계정으로 옮기는지
코드 저장소를 처음부터 대표님 계정에 두면, 받는 시점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작권: 사용권이 아니라 양도
계약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만 적혀 있으면, 저작권은 여전히 업체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앱을 고치거나 다른 곳에 맡기려면 저작권이 대표님에게 넘어와야 해요.
계약서에 결과물의 저작권을 대표님에게 "양도"한다고 분명히 적으세요. 업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공통 코드나 외부 라이브러리는 어떻게 다루는지도 함께 적어 두면 좋아요.
계정: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앱이 돌아가는 데 필요한 계정이 업체 명의로 되어 있으면, 코드를 받아도 앱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없어요. 아래 계정은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드는 게 안전해요.
- 애플·구글 스토어 개발자 계정
- 서버와 데이터베이스 계정
- 도메인
- 결제·구독 관리 계정
- 분석 도구와 푸시 알림 계정
업체 계정으로 먼저 만들었다면, 언제 어떻게 옮기는지를 계약서에 적으세요.
인수인계: 다른 개발자가 이어받을 수 있게
코드를 받아도 설명이 없으면 다른 개발자가 이어받기 어려워요. 아래 내용이 들어간 인수인계 문서를 받는다고 적으세요.
- 전체 구조와 사용한 서비스
- 개발 환경을 준비하고 앱을 빌드하는 방법
- 스토어 출시와 서버 배포 방법
- 계정과 비밀 값이 어디에 있는지
오류 수정과 유지보수: 기간과 범위
출시 뒤 생기는 오류를 언제까지, 어디까지 무상으로 고쳐 주는지 적으세요. 새 기능 추가와 개선은 따로 견적을 받는다고 나눠 두면 서로 오해가 없어요.
한눈에 보는 체크리스트
| 항목 | 계약서에 적을 것 |
|---|---|
| 소스코드 | 앱·서버·관리자 페이지 전부, 받는 시점과 방법 |
| 저작권 | 결과물의 저작권 양도 |
| 계정 | 스토어·서버·도메인·결제 계정을 대표님 명의로 |
| 인수인계 | 구조, 빌드·배포 방법을 담은 문서 |
| 오류 수정 | 무상 수정 기간과 범위 |
| 유지보수 | 새 기능·개선은 별도 견적 |
Sage Lab.은 이렇게 해요
- 계약서에 저작권과 소스코드 양도를 적어요.
- 스토어와 서버 계정을 처음부터 대표님 명의로 만들어서, Sage Lab. 없이도 운영되고 나중에 다른 개발자에게 맡겨도 이어서 작업할 수 있어요.
- 끝나면 인수인계 문서를 드리고, 나중에 개발자를 채용하시면 코드 설명까지 도와드려요.
- 출시 후 1개월 동안 작업한 범위에서 생긴 오류는 무상으로 고쳐요. 새 기능 추가나 개선은 따로 견적을 드려요.
계약 전에 이런 항목을 함께 정리하고 싶으시면 무료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1영업일 안에 대표 개발자가 답장드려요.
- 더 보기: 맡기시면 포함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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